[설명] 정부는 건전한 건축물 분양시장 질서 확립과 수분양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허위·과장 광고, 여전히 해약 가능함 이번 법 개정으로 수분양자가 사기를 당해도 계약을 못 깨게 되었다는 기사나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님. 🛑 고의적 조작 및 정정 거부 시 '즉시 해약' 보장 광고 내용이 관할청 신고와 다르면 고의적이라 판단해 해약 가능하고, 필수 내용 누락 후 정정 지시를 끝까지 무시해도 바로 계약 해지됨. ⚖️ 단순 꼬투리 잡기(기획소송)만 차단한 거임 경미한 사유로 계약금을 빼려는 억지 민원과 기획소송을 막기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한 것뿐임. 시행사가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등 '중대한 신뢰 훼손' 행위를 하면 100% 해약 보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