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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공개 API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디딤돌/보금자리론 상품안내 · 주택도시기금 포털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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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현황

2026.07 기준 · 출처: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가장 강력한 규제지역. 대출·세제·청약 전방위로 제한됩니다.

  • •주담대 LTV 40%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실질 불허 수준으로 규제
  • •청약 가점제 비율 대폭 강화 (85㎡ 초과 100% 가점제, 이하도 추첨 비율 최소화)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원칙적 금지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30%p (3주택 이상)

적용 지역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성동구마포구강동구영등포구양천구동작구광진구중구종로구서대문구강서구노원구성북구구로구동대문구관악구은평구중랑구금천구강북구도봉구수원시 장안구수원시 팔달구수원시 영통구성남시 수정구성남시 중원구성남시 분당구안양시 동안구용인시 수지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하남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화성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완화됐지만 깐깐한 대출·세제 규제가 적용됩니다.

  • •주담대 LTV 40%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공통)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실거주' 의무 추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p (2주택) / +30%p (3주택 이상)
  • •취득세 중과 8~12% (1세대 2주택 이상)

적용 지역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성동구마포구강동구영등포구양천구동작구광진구중구종로구서대문구강서구노원구성북구구로구동대문구관악구은평구중랑구금천구강북구도봉구수원시 장안구수원시 팔달구수원시 영통구성남시 수정구성남시 중원구성남시 분당구안양시 동안구용인시 수지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하남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화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건물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수인 지역입니다.

  •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 원천 차단 (전세 상태 취득 허가 불가)
  • •주택 취득 후 본인이 2년 이상 직접 실거주 의무 부과
  • •상업·업무용 토지는 허가 기간 내 직접 이용 의무 부과
  • •허가 없이 거래 시 형사처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적용 지역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성동구마포구강동구영등포구양천구동작구광진구중구종로구서대문구강서구노원구성북구구로구동대문구관악구은평구중랑구금천구강북구도봉구수원시 장안구수원시 팔달구수원시 영통구성남시 수정구성남시 중원구성남시 분당구안양시 동안구용인시 수지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하남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화성시

스트레스 DSR 단계별 현황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DSR을 산정, 미래 금리 상승 리스크를 미리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1단계

2024.02 ~

가산 +0.25%p

은행권 주담대 대상 시범 도입

2단계

2024.09 ~

가산 +0.75%p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 확대

3단계

2025.07 ~

가산 +1.50%p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3.0%로 추가 강화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차등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가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5.10.16 시행)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 ~ 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 이주비대출은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6억원 적용

🚨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특별 주의보

  • •수도권 다주택자 만기연장 불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아파트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허됩니다. 목돈 일시 상환이 필요하므로 자금 계획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계대출 총량 통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 한도가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을 보수적으로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 •갭투자 정조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자 및 사업자대출 우회 이용자에 대한 점검과 대출 회수가 진행 중입니다. 과거 내역 포함 전수 점검 대상임을 유의하세요.

출처: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5),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지방세법 제13조의2.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는 금융위원회 정기 고시 기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규제지역 지정 현황 및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