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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 현황 지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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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규제 요약
2026년 기준 ·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성동구마포구강동구영등포구양천구동작구광진구중구종로구서대문구강서구노원구성북구구로구동대문구관악구은평구중랑구금천구강북구도봉구수원시 장안구수원시 팔달구수원시 영통구성남시 수정구성남시 중원구성남시 분당구안양시 동안구용인시 수지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하남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화성시
- •무주택자 LTV 40%(6억 한도)
- •유주택자 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LTV 0%)
-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 2년 실거주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장특공제 배제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2주택 8%, 3주택 12%)
- •재당첨 제한 10년
- •주택 구입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조정대상지역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성동구마포구강동구영등포구양천구동작구광진구중구종로구서대문구강서구노원구성북구구로구동대문구관악구은평구중랑구금천구강북구도봉구수원시 장안구수원시 팔달구수원시 영통구성남시 수정구성남시 중원구성남시 분당구안양시 동안구용인시 수지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하남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화성시
- •무주택자 LTV 40%(6억 한도)
- •유주택자 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LTV 0%)
-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 2년 실거주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장특공제 배제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2주택 8%, 3주택 12%)
- •재당첨 제한 7년
- •주택 구입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성동구마포구강동구영등포구양천구동작구광진구중구종로구서대문구강서구노원구성북구구로구동대문구관악구은평구중랑구금천구강북구도봉구수원시 장안구수원시 팔달구수원시 영통구성남시 수정구성남시 중원구성남시 분당구안양시 동안구용인시 수지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하남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화성시
- •매매 계약 체결 전 관할 지자체장 사전 허가 필수
- •매수 후 최소 2년 실거주 의무 (신규 갭투자 절대 불가)
- •기존 세입자 거주 주택 매수 시 실거주 한시 유예 (무주택자 한정)
- •무허가 및 부정 허가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 이하 벌금
- •실거주 의무 위반 시 매년 취득가액 최대 10%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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